개요
이 페이지는 독학사 법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만든 공부 자료를 정리해둔 아카이브다.
메인 포트폴리오 글이 왜 법학을 공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공부 후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실제 공부 과정에서 만든 자료를 보관해두는 성격에 가깝다.
전체 분량은 약 20페이지 정도다.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목적으로 쓴 글은 아니고,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고, 법학의 큰 지도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개인 공부 노트다.
자료의 목적
목표는 모든 세부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목표는 법학을 더 이상 막연하고 낯선 분야로만 느끼지 않는 것이었다. 법이 무엇인지, 도덕과 어떻게 다른지, 법규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헌법과 민법과 형법은 어떻게 다른지, 법이 시간적·인적·장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은 기본 구분을 이해하고 싶었다.
법학에는 추상적인 개념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정의를 베끼기보다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법과 도덕
- 사회규범과 법규범
- 강제규범과 도덕규범
- 성문법과 불문법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민법과 형법
- 사법과 공법
- 실체법과 절차법
- 원칙과 예외
- 조문, 판례, 해석
이런 식으로 먼저 법학의 큰 지도를 만든 뒤, 세부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다.
공부 범위
노트는 주로 다음 영역들을 다룬다.
법학 총론
법학 총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 개념들을 정리했다.
법의 의미, 법규범, 도덕규범, 사회규범, 강제규범, 법의 효력, 법 해석, 법체계, 법의 종류와 분류 같은 내용을 다뤘다.
특히 법과 도덕에 관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헤겔의 공동정신, 라드부르흐의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의 현실, 엘리네크의 도덕의 최소한, 슈몰러의 도덕의 최대한 같은 표현들을 정리했다.
또 다음과 같은 대비들도 함께 정리했다.
- 법은 외면적 규율, 도덕은 내면적 규율
- 권리와 의무
- 선과 정의
- 경험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
- 명시된 규칙과 해석 원칙
이 부분은 이후 헌법, 민법, 형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언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헌법
헌법 파트에서는 헌법의 특성, 헌법의 역사, 국가 구조, 기본권, 사회권, 헌법기관 등을 공부했다.
특히 헌법의 추상성이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인 법률보다 헌법은 원칙, 역사, 제도 설계, 판례를 통해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저항권, 헌법재판소의 역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국가권력의 관계 같은 주제에 관심이 생겼다.
민법
민법 파트에서는 기본 원칙, 자연인, 법인, 의사표시, 대리,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속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을 정리했다.
민법은 예외와 세부 구분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다. 동시에 계약, 재산, 가족관계, 사적 분쟁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과목이기도 했다.
노트에서는 규칙과 예외, 법원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다. 특히 점유권과 관련된 판례 해석은 법적 논리해석이 얼마나 정교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처럼 느껴졌다.
형법
형법 파트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기본 구조를 정리했다.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개념, 미수범, 불능범, 공범, 형벌, 형사소송법 등을 공부했다. 민법에 비해 형법은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구조가 더 엄격하게 느껴졌다.
특히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 기억에 남았다. 국가가 처벌권을 행사하려면 규칙이 명확해야 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납득되었다.
행정법, 사회법, 국제법
노트에는 행정법, 사회법, 국제법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법은 개인적으로 흥미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행정행위, 공무원법, 행정계약, 행정구제법 같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회법에서는 노동법이 비교적 재미있었다. 해고나 노동관계가 단순한 사적 결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국제법은 교재에서 비교적 가볍게 다뤄졌지만, 법이 한 국가 내부를 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노트를 읽는 방식
이 노트는 완성된 글처럼 읽기 위한 자료는 아니다.
오히려 지도, 색인, 사고의 흔적에 가깝다. 어떤 부분은 압축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적혀 있으며, 어떤 부분은 비교표처럼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의 가치는 문장이 깔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분야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간 과정에 있다.
이 자료는 세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첫째, 메인 포트폴리오 글의 실제 공부 과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둘째, 나중에 법학의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개인 참고자료가 된다.
셋째, 이후 특정 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쓰기 위한 원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과 도덕의 차이, 헌법의 추상성, 죄형법정주의, 법의 시간적·장소적 효력 같은 주제로 따로 글을 뽑을 수 있다.
이후 활용
이 20페이지짜리 문서 전체를 그대로 긴 연재로 만들 생각은 없다.
대신 이 자료는 원자료로 두고, 그중에서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가 생기면 하나의 독립적인 글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른가
- 헌법은 왜 추상적으로 느껴지는가
-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왜 중요한가
- 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
- 민법은 권리, 의무, 예외를 어떻게 다루는가
지금 이 페이지는 법학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법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 만든 공부 자료 아카이브다.